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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주통합당 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2-07-03 11:49     조회 : 1396    

■ 박범계 부대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회의 >

일시 : 2012년 7월 308:30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한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아니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이 나라를 움직이고 기자분들과 밥을 먹는 그룹이 두 개있다. 한 개는 정치인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다. 그런데 한 그룹만 당하고 있다. 다른 그룹은 전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예가 전혀 없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피의사실공표로 고소·고발된 검사 혹은 수사관계자가 무려 2백건이 넘는데 단 한건도 기소된 바 없다.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완전히 사문화되었다. 그 이유는 소위 공익이론, 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소위 ‘퍼플릭 피규어’라는 공적인물론에 근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독일, 일본만 해도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악의적, 정략적 목적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며칠 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우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분인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한일군사보호협정, 그리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의 저축은행비리 소환조사 시점과 맞닿아 있다. 소위 물타기, 흠집내기다.

저희 당은 앞으로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한 조건하에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것을 수사사실공표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피의사실만이 아니라 수사 전반에 관한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사실공표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재정신청제도가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고소고발인의 반대측에 있는, 즉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참고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가서 재정신청을 하도록 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공소유지를 검사가 한다. 검사가 잘못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책인데 검사가 그것을 맡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다보니 무죄구형이라는 정말 코미디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담당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