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참고자료] 지나친 국제주의를 비판하며 (출신민족 종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
  글쓴이 : 박진우     등록일 : 13-04-17 21:21     조회 : 980    

민주주의 국가의 제일 철칙은 국민우선입니다.


즉,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민의 안전과 복리후생이 제일 목표입니다. 이 제일목표를 수행하지 못하는 행정부를 투표를 통해 행정력을 정지하는 것이 선거의 낙선이죠.

바로 이 민주주의 국가의 목표를 가장 잘보여주는 텍스트가 있지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주주가 아닌자가 기업의 총회에 나설 수 없듯이, 국민은 아무나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불멸성을 논한 것인데. 단, 사라지지 않을 조건을 충족시키는 3가지 조건이 있으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지요. 국민의 국가는 멸망할 것이고, 국민이 통치하지 않는 국가 역시 멸망할 것이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는 멸망할 것이란 으스스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해외에서든 내국에서든 외국인에 비해 자국민을 우월하게 여기고, 우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건 국수주의가 아니지요.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낙선해야 옳지요.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무로서 국방과 교육과 납세의 의무를 시행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인권, 인권을 부르짖으며 정부를 성토하는 분들?
외국인의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게 교육서비스를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인권, 인권 부르짖지만 우리정부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요소가 없습니다. 

해당 국적인의 인권과 자유는 해당 국가가 지켜줘야 하지요. 그렇기에 대사관과 공사관을 세워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부러 비싼 땅에 비싼 돈주고 건물 짓고 비싼 월급 퍼먹는 대사와 공사 파견하는 것아닙니까? 해당 국가의 직무유기를 왜 대한민국 행정부에게 묻습니까?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는 국가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무시한 것입니까? 이것이 국수주의입니까? '국수주의'란 단어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한 단어가 되는 것인지요? 

해당 외국인들의 인권을 그리 찾아주고 싶거든 해당 국가의 대사관 공사관 가서 니네 국적 사람들 교육과 자유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시행하라고 소리 높혀 외치십시오.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주재 자국민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외국인 학교 설립지원과 운영지원등을 하고 있고 외국 교육기관과 자국 교육기관을 연계시키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국가를 성토할 일이지 우리나라를 성토할 일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인을 위해, 대한민국인에 의해 시행됩니다. 그것에 외국이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교육 대상 1인, 1인에 대한 교육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운영되며, 지금도 한국의 교육예산 수요는 전체예산 순위 2~3위에 랭크됩니다.

교육예산 30여조원을 300만 교육대상에게 평균을 내면 교육 슈요자 1인, 1인에 대해 연간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과연 외국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현을 주장하시는 작자중에 1년에 세금 100만원씩을 내는 분이나 계신지 의문이군요? 

툭하면 국수주의를 경계하자고 하시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국인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의해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바쳐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외국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대한민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치안.행정/경제기관에 의해 그에 걸맞는 안정된 소득을 대한민국에서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로 성격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국민의 권리를 챙길수 있다면 어떤 머저리가 국적을 유지하겠습니까? 정부가 바보입니까? 스스로 국가 붕괴란 자충수를 두게? 

뿐만 아니라, 조선족 비판의 건은.
우선적으로 조선족 자신이 우리 정부에게 특별한 외국인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브 앤 테이크. 주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죠. 그 자신이 한국인에게 특별한 외국인의 지위를 얻고 싶다면 자국에서 역시도 자국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야 합니까? 


국제주의란 것의 겉면와 안쪽면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져 봅시다.

(이것은 19세기부터 주장되어온 꽤나 더러운 것이니 스스로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인권, 세계는 하나라는 식의 단순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권과 이권, 정치적 외교적 개념이 혼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