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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차별금지법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 신원봉     등록일 : 13-03-27 16:00     조회 : 1866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진보당 및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접하면서 느낀그대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법이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줄 믿습니다.

외람되게도 정말 당사자들을 차별하지 않기위해 법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영원히 빠져 나올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보도성명도 좀 안타깝네요.

 

결론적으로 일단 철회해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철회' 후 '검토'라는 의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에 어떤 면에서는 '경고'의 성격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혀드리며 법의 모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 ‘모든’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직장에서 그로인해 ‘해고’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제4조 2항)라고 해석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학교의 학생에다 적용한다면 문제가 큽니다. 임신한 학생이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받고 싶어한다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더 길게 설명 안할테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따라 ‘고용’(제4조 2항 나)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이지만 벌써 이 문구로 종교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가장 우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불교계’에서는 찬성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법의 취지와는 다른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길거리 등에서의 전도), ‘배타성’(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등 때문입니다. 이법 이 통과되면 '예수천국 불신지옥'등과 같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거란 기대가 있는 듯 합니다. 오버라구요?.. 링크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100

 

이렇게 법의 취지를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가 오해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해하도록 법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사상 및 정치’, ‘전과’등도 비슷하게 해석 할 수 있지만 생략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을 다루는 것은 제가 배운 ‘법 제정’ 상식 정면으로 배치 됩니다.

 

제2조 2. “성적지향(性的指向)”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

 

제3조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먼저 ‘~등’은 역시 무서운 말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성적지향이 어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만 있을까요?

 

‘소아성애자’등 성적지향은 무수히 많은데, ‘~등’은 그런 것들을 내포하기 충분하고 저마다 자신들의 차별을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소아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법에 호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일단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법 자체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란스러워 지겠지요..

 

한편, ‘동성애’ 자체만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법의 취지는 ‘고용’등의 차별금지이지만 분명

 

법안주요내용 “나”에 보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의 행위~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3조 3항입니다. )

 

아마, 김재연의원의 법안을 참고해서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연의원의 법이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

 

김한길의원님 법안 표현이 모호해 찾아보니 김재연의원법에는 명확히 나와 있더군요.

 

제2조 2함.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김재연의원 외 10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당연히 괴롭혀서는 안되겠죠..

 

‘동성애자’? 당연히 괴롭혀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수치심,모욕감,두려움’?

 

개인의 느낌과 감정까지, 윤리적인 영역까지 법으로 금지한다. ????

 

 

성경에서는 분명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의학적’등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동성애가 정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수치심으로 인해 괴롭힘’을 받았다고 고발하면?

 

더욱 큰 염려는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제25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시키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생활기준에서 동성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아~ 다른 학생들에게 동성애 학생들을 괴롭히지 마라.. 좋습니다.

 

문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행위를 차단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3조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인식개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김재연 의원법안)

적극적으로 예방하라고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동성애에 관해 ‘인식 개선’과 ‘방지 교육’이 무엇이 되겠는가?

 

동성애 학생들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라는 말이 아닌가요?

 

학생들이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을 막았을때, 왜 차별하세요? 라고 반문하면 뭐라 말할 것인가?

 

더 이상 말안해도 이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갈등이 있을 것을 이제 예상 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 넣었다가 김진표 ‘종교대책위원장’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삭제하는 것을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땅에서 영원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실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