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지는 개별소비세면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법률안 심의 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중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는 언제든지 골프장 시설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면 회원권 반환과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대중제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10여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권리를 유지하며,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특혜이므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서 반드시 꼭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