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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부자감세반대,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합니다!
  글쓴이 : 강민정     등록일 : 12-11-06 17:19     조회 : 1178    
박범계의원님~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내일을 위한 정부입니까....

비싼 회원권을 가지고 골프를 치는 회원제 골프장 골퍼한테 세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외국으로 가는 골퍼 수를 줄여 국내 골프소비를 줄이고, 외화 낭비를 줄인다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 효과가 결국 국내 골프장간의 희비만 만들어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전 회원제 골프장에게 물리는 개소세가 부당하다고 따졌던 골프장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내린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는 정책을 내 놓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통과 될까봐 이렇게 의원님께 글을 씁니다.

정말 골프대중화를 목적으로 골프장 경영자협회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한다면 회원권 없는 일반 골퍼도 회원제 골프장을 맘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몇억원씩 하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수활성화가가 된 다는 것인지요? 진정으로 골프 대중화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대중골프장에 대한 정책을 더 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로비를 받고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부자는 아니지만, 투표권 한표 달랑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써 의원님의 결사 반대에 대한 의사 표현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