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충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소시민 입니다.
얼마전부터 논란이 되는 개소세 감면을 보면서
나같은 소시민은 참 열심히 살아도 뭐 하나 혜택이 없는데~
부유하신 분들은 이래저래 나라에서도 도와주니 참 어처구니 없어서 몇자 적습니다.
부자감세!
이번에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일부만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는것이 맞나요?
수천~수억 하는 회원권을 사야지만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그들만의 리그!인데도 일반화 시켜서 감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연간 약 3천억 원, 2년간 약 7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더 내는 것인지요?
있는 분들 감면해주고 없는 사람들한테 더 걷을 건가요?
몇푼 안되는 복지예산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법 개정 취지를 어찌 설명 하실런지요?
버려지는 수많은 영유아들, 가정형편상 소외되고 학대받는 수많은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들 빈곤층의 노인가정들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은 어디서 마련하실런지요? 정부는 대한민국 0.2%인 10만명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셔야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추진 하시는 분들이 회원제와 대중제 착각하시는거 아닐까요?
회원제는 수천~수억을 들여서 회원권을 구입해야만 이용 할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누구나 이용 할수 있는 대중제와는 다릅니다.
같은 골프장이라도 문턱이 같은 것이 아닌데....
소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배신감을 헤아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