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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개별소비세 폐지를 반대합니다.
  글쓴이 : 오윤정     등록일 : 12-11-06 13:57     조회 : 1157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처음으로 의원님의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하여 내수경기 활성화가 우선인지 국민을 위하여 쓰여지고 집행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세수확보와 모든 국민의 의무인 공정한 세금 납부의 의무가 먼저인가를 여쭙고자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소득이 많은 국민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환원 제도인 세법의 취지가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면, 소년가장의 한끼를 채워주는 200원 짜리 빵한 봉지에도 19원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면서 비싸다고 하는 그린피를 골프장 회원권이 있는 회원이라고 그린피는 한푼고 내지 않고, 그 넓은 골프장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 즉 어린 소녀가장의 배를 채워줄 200원짜리 빵에도 붙어 있는 세금을 그 비싼 회원권을 구입한 부유층의 골프 소비에서는 1원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조세의 정의 인지...

진정 내수경기 활성화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