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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
  글쓴이 : 찌우맘     등록일 : 12-11-06 11:20     조회 : 1321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아이 하나 키우며 직장생활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여성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쩍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좁은 식견이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예의주시해 보고 있습니다.늘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던건 아니지만 때가 때인지라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던 저는 황당한 정책하나가 있길래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내장고객에게 부가되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보았습니다. 정부 자금이 부족해서 무상 보육비지원을 철회 한다느니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느니 예산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내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본인 배 부르면 자기집 종애 배 고픈건 모른다고 했던가요?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정부관료들은 진정 지금 상황에 필요한 정책이 어떤건지 모르고 이런 정책을 만드셨단 말씀입니까? 돈 많고 잘나가는 분들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이런걸 정책이라고 내놓을 자격은 국민들이 결코 부여해준 적이 없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들어가는 예산 중 몇 백억을 줄이지 말고 골프장에서 돈 있는 분들이 즐기면서 내주시는 세금으로 사회의 빈곤층, 소외된 계층, 그리고 미래의 우리 나라의 핵심이며 일꾼이 될 아이들에게 값지게 쓰여지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에서 고작 내놓는 정책이 이런 것이니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정책을 검토하신다니 아무리 저 같은 무식한 아줌마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 첫돌 갓 넘겼을때부터 보육시설에 맡기고 맞벌이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소액 월급쟁이들 급여명세서 보면 떼어나가는 세금은 정말 눈 돌아갈 정도인데...저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개별소비세 면제를 고운 시선으로 봐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이런 나라에서 저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더 힘들지 한숨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주면 얼마가 세금이 줄고 이것이 어찌 골프대중화에 기여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되고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골프대중화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이 조금이나마 덜 힘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먼저인지의 판단력은 일반적 상식을 지닌 분이라면 다들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입안자가 아닌 외부에서 정부 관료를 바라보는 국민 대부분은 나를 대신하는 의원님들이 일반적 상식을 지닌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소외계층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의원님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정책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