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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면제 철회요청
  글쓴이 : 백준이     등록일 : 12-11-03 08:48     조회 : 1100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철회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범계위원님
요즘 이이야기가 참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정부기관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전향적인 기조를 마련해야겠지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결정은 한마디로 성급했고, 핵심을 잘못 짚은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본 결정으로 세수가 7,000억원이나 준다는데, 차라리 이 재정을 서민의 복지기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게 공공의 복리가 아닐까요? 또 정치권에서도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강행하려는 저 안하무인 개념 없는 행동들은 정녕 누구의 아이디어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