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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
  글쓴이 : 노충환     등록일 : 12-11-02 15:36     조회 : 1462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늘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 눈에 황당한 정책하나가 들어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내장고객에게 부가되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보았습니다. 정부 자금이 부족해서 무상 보육비지원을 철회 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 예산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내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의원님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돈 많고 잘나가는 분들끼리 짜고 치시는 고스톱이 정부 정책입니까?

소외계층에게 들어가는 예산 중 몇 백억을 줄이지 말고, 골프장에서 돈 있는 분들이 즐기면서 내주시는 세금으로 사회의 빈곤층, 소외된 계층, 그리고 미래의 우리 나라의 핵심이며 일꾼이 될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쓰여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에서...

돈 있는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신다 정책을 검토하신다니...

아무리 저 같은 유권자가 무식하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에서 좋은 위치와 부를 영위하신 분들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선진국을 보면,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가 의원님이나 정부입장에서는 커다란 문제꺼리가 안되고, 지금은 아무런 이슈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정책이 시행되여지고, 특정 계층만의 혜택이라는 말이 어디에선가 불거진다면, 아마도 이를 검토하신 분덜이 그 책임은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다음 정부로 정책 방향의 문제를 넘기면 그만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 검토에 당사자로 ...  이 정책이 이반되는데 아무런 반대 의사나 검토를 안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무식해 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를 면제하주면 얼마가 세금이 줄고, 이것이 어찌 골프대중화에 기여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되고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고, 아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을 대신하시고, 소외계층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의원님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정책 자체가 정부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