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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골프장 개소세 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글쓴이 : 장미선     등록일 : 12-10-31 16:46     조회 : 1094    

요즘 ‘회원제 골프장에 출입하는 골퍼들’에게 세금을 모두 면제 해준다는 이야기에 참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정부기관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전향적인 기조를 마련해야겠지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결정은 한마디로 성급했고, 핵심을 잘못 짚은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이라는 게 정말 최소 몇천만원에서 몇십억대 하는 것이던데, 그렇게 큰 목돈을 골프를 치려고 묶어 두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 상위 몇 %나 될까요?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갖고 있다던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빈부격차의 대표적 상징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부 상류층은 자기네들끼리 골프회원권을 사고팔며 시세차익으로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골프회원권이 무슨 주식처럼 회원권 시세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 회원권이 아파트 한, 두 채 가격이나 되면서 재산세도 안내잖습니까. 아니 그런 보유세도 안내면서, 대신 그 호화스러운 시설을 이용하면서라도 내라고 만든 개별소비세마저 안내려 한다니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 하는 군요.

세금 꼬박꼬박 내면 뭐합니까.

착하게 세금 잘 내며 살면, 돈이 많고 힘 있는 인간들이 힘을 써서 자기 주머니만 지키려고 자신들은 세금을 안내도 되게 끔 아예 법을 바꿔 버리는 세상인데요. 힘 없고 평범한 사람들은 매번 바보처럼 알지도 못하고 당하며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이 세상. .. 씁쓸합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셔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