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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합니다!
  글쓴이 : 염혜진     등록일 : 12-10-31 16:04     조회 : 1093    
박범계 의원님께..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가 내년도 세수 전망치가 13조 6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샐러리맨들만 힘들어 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어 문제인데 갑자기 몇억 몇십억 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부유층들에게 세제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깎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정서상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실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