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님께
2013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주요 비과세 감면 항목을 평각 분석한 결과를 공개 했습니다.
연간 4조~5조원에 달할 정도이나 실효성이 낮고 의도하지 않은 집단에 감면혜택이 집중되고 있는것이 안닌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그중 하나가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2009~2010년 조세특례제한범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감면을 해줬으나 대중제 내장객이 회원제도 이옹하는 풍선효과로 대중골프장 경영만 악화되었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억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 회원에게 2만원의 개별소비세감면 혜택을 주면 세수가 약 3000억이 감소되고, 그 일부의 부자들에게 15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고요. 그 감소한 세수는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정부가 내년에도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하려면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적절한 세수감소를 희망하는 것이지 서민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분야의 세수 감소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