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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박범계 의원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글쓴이 : 허민     등록일 : 12-10-31 14:02     조회 : 1206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언제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국민의 의견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국민으로 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한번쯤 생각해보는 가정의 살림에 혹여나 도움이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던 차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국민이 아니라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알지도 못한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게 되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든지, 면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깎아준 세금에 대하여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건지요?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만해도 엄청난 수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회원제라고 하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조트나 골프장이나 회원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얼마 안되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그 분들의 세금감면액 많큼 부담되진 않으려는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면제된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실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큽니다. 일반 월급쟁이들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더 부과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더욱 많고, 일부 회원제라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