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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이용규     등록일 : 12-10-31 10:21     조회 : 1170    

다름이 아니옵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3%밖에 안 되는 소수로 결과적으로 부유층에만 유리해 부자감세의 전형인 골프장개별소비세 폐지를 반대합니다. 지난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시행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서 입장료가 줄어들게 되면 해외골프가 국내 골프로 대체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국내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약 7000억의 세수 감소만 초래했을 뿐 해외골프의 국내골프로 유입증가나 골프시장 활성화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고스란히 일반국민이 그 감소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실패라는 결과가 나온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법을 2년도 안되어 다시 시행하려는지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식비를 1,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데 드는 예산이 295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산이 없어서 복건복지부의 200원 인상안을 100원을 깍아 1,500원으로 편성한 정부가 무슨 논리로 연간 3천 억원의 세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월 “승마나 요트에도 없는 개별소비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라며 위헌소송을 내고,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프로야구 입장객이 680만 명인데, 골프장 내장객은 2840만 명이라며 골프장에 대한 차별과 ‘부자들만의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을 이젠 버려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는 이제 사치성 스포츠가 아닙니다. 골프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3공화국 시절 사치성 시설이란 꼬리표를 붙여 부과한 개소세는 구시대 적이고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회원제 골프장들의 몇십년동안 높은 문턱과 특권의식으로 방만한 경영으로 수익이 나지 않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없이 개소세 폐지 요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자기 자본을 들여서 건설하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이 투자한 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는 기업이익에 대한 분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겨우 골프가 대중문화로 흡수 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돈 많은 골퍼들만의 시설인 회원제 골프장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은 생존권 침해로 인한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번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대중골프장은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내장객의 감소로 연쇄적 도산을 겪을 것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 삼성, LG, 현대, 한화 이런 대기업이 운영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 정책을 펼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애써 골프장을 만들고 키워 가는 힘없는 수많은 퍼블릭 골프장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의원님 이것은 내수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잘못 된 정책이므로 이를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황당한 세금 면제는 막아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니 회원제 골프장중 50%가 넘는 골프장이 개별소비세만 달랑 내고 그 몇억씩이나 하는 그림들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클럽하우스와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들의 한끼 식사 값 정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좋아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도 분명하게 업계 청탁으로 이뤄졌을 것입니다..

 

부디 한국의 없어지는 세입 예산 연간 삼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좋은 곳에 아픈 곳에 발전하는 곳에 국민을 위해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