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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부자감세 철폐
  글쓴이 : 임재현     등록일 : 12-10-31 00:06     조회 : 1146    

지난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시행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서 입장료가 줄어들게 되면 해외골프가 국내 골프로 대체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국내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약 7000억의 세수 감소만 초래했을 뿐 해외골프의 국내골프로 유입증가나 골프시장 활성화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고스란히 일반국민이 그 감소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실패라는 결과가 나온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법을 2년도 안되어 다시 시행하려는지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식비를 1,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데 드는 예산이 295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산이 없어서 복건복지부의 200원 인상안을 100원을 깍아 1,500원으로 편성한 정부가 무슨 논리로 연간 3천 억원의 세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의 10만 여명은 국민의 0.2%, 골프인구의 3%에 불과하며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기득권을 위한 법으로 부자감세나 다름 없습니다.

감면 하려는 그 세금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밥 한끼를 더 제공해주세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