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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별소비세폐지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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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천지은
등록일 : 12-10-30 21:44
조회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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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들리고있는 개별소비세 폐지에 관하여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들르게 됐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바로 금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으로 결정 난 사항을 정부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소수 회원권 보유자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언론보도를 보니 회원제 골프장중 과반수가 넘는 골프장이 개별소비세만 내고 그 몇억씩이나 하는 그림들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클럽하우스와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분들에게 약 만원가량의 세금을 면제해주는것이 어떤의미가 있을까요.
년간 없어지는 세입 예산 연간 삼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디 좋은곳에 아픈곳에 발전하는곳에 국민을 위해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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