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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반대!
  글쓴이 : 박선영     등록일 : 12-10-30 17:13     조회 : 1295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몇 년전도 아니고 바로 금년도 2012 2 23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으로 결정 난 사항을 정부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소수 회원권 보유자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부 장관이 혹시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대한민국 최상위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해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반대의 의견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그나마 내던 세금마저 면제해 주신다니?

정말로 한탄만 나옵니다.

회원권을 보유한 소수의 부유층에 대한 혜택보다는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같고 살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서 세수 감소에 따른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재벌 소유 회원제 골프장과 소수 회원권 보유자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는 법률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의원님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