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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재판광경 신문, TV에 공개보도 될수 있도록 법개정해 주세요.
  글쓴이 : 곽철제     등록일 : 12-09-19 15:53     조회 : 1417    
존경하는 박범계의원님.
 
다른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적 관심을 끄는 큰사건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건도 재판광경 신문,TV에 공개보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두달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문의를 해보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외국에선 이런 재판 광경도 언론

에 공개보도됩니다. 물론 이때실명,얼굴공개되며 신문,방송국에선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합니다.



폴란드는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을 공개

보도하고, 중국, 독일, 미국등도 평범한 사건 재판광경 보도합니다.

위에 언급된 나라 말고도 다른나라들도 공개보도합니다.



한국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법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는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