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박범계의원님이 사법시험존치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로스쿨측에다 후원을 부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법시험을 폐지할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최순실과 그녀의 딸 정유라의 이대특혜입학사건은 로스쿨입시제도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입학전형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내신 성적을 하나의 객관적인 잣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주관적’ 평가 요소가 합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도 바로 수시전형을 통해 이화여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유라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들지 않자 성적이 정유라보다 상위권이던 지원자 2명을 면접에서 낙제점을 줘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수시모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를 위한 대입 ‘뒷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유라와 같은 입시비리는 다양한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로스쿨 입시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사시존치문제로 로스쿨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부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로스쿨은 폭주할 것이 분명합니다.
박범계의원님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대가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