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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누구나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글쓴이 : 기회의균등     등록일 : 16-11-20 10:58     조회 : 433    
얼마전 뉴스에서 박범계의원님이 사법시험존치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로스쿨측에다 후원을 부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법시험을 폐지할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최순실과 그녀의 딸 정유라의 이대특혜입학사건은 로스쿨입시제도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입학전형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내신 성적을 하나의 객관적인 잣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주관적’ 평가 요소가 합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도 바로 수시전형을 통해 이화여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유라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들지 않자 성적이 정유라보다 상위권이던 지원자 2명을 면접에서 낙제점을 줘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수시모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를 위한 대입 ‘뒷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유라와 같은 입시비리는 다양한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로스쿨 입시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사시존치문제로 로스쿨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부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로스쿨은 폭주할 것이 분명합니다.
박범계의원님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대가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야추진협… 답변   16-11-20 12:01
부정입시가 문제라면 그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될 일이지 로스쿨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대 입시 절차가 폐쇄적이고 부정했다고 해서 이화여대 자체를 없애자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폐지 문제는 단순 법조인 양성시스템 개혁 문제를 넘어서 사법시험 기수 문화와 나아가서 검찰 조직의 본질적 개혁을 염두에 둔 문제이다. 정유라는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삼성과 대통령의 불법적 지원아래 명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삼성을 피해자로 만들고, 참고인 신분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수사임무를 저버린 검찰은 사법시험에 기반한 조직이다. 결국 사법시험이 누구나 노력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발목 잡고 있는것이다. 사법시험은 폐지 되는것이 맞다.
     
정유라스쿨 답변 삭제   16-11-21 07:35
ㅋㅋㅋ 하야추진협... 물타기해서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라.
또 어디서 말같지 않은 논리를 내세워서 박근혜대통령의 특기인 유체이탈화법을 쓰는거냐. ㅎ
진짜 대꾸할 가치가 없다. ㅉㅉ
     
하하 답변 삭제   16-11-26 20:15
참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이로다. 사법시험을 치러 검찰이 되었다고, 검찰이 사법시험에 기반한 조직이 되고, 검찰의 비위가 사법시험의 비위가 되는가? 어쩜 이리도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는지. 사법시험 출신 검찰의 비위는 사법시험 제도의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적 부정부패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로스쿨 독점체제가 비판받는 것은 로스쿨의 입시제도 자체의 불공정성과 반헌법적 차별 즉 제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지, 로스쿨 출신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 사법시험 출신 검찰의 비위는 그 자들의 도덕적 해이, 상명하복적 검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재등용에 관한 사법시험은 역사상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도 존재한 바 없다. 이 차이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논리적인 생각 자체를 할 두뇌가 없는 거야.
일반인 답변   16-11-22 12:03
하야추진협... --> "사시존치문제는 기수문화와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문제이다"
로스쿨 출신은 검사가 안되나?
로스쿨 출신도 검사가 되면 기수문화와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은 사시와 동일하다
본인들은 아주 깨끗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듯
로스쿨 1기 출신의 동부지검 J검사는 검사실 내에서 여성피의자와의 구강성교라는, 검찰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남긴 건 벌써 잊었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이지 시험제도자체가 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좀치생들 답변 삭제   16-12-23 13:22
사시좀비들 여기까지몰려와서 비이성적 행태보이네 ㅋㅋ
제2의진경준 우병우들..
유예기간 10년줘도 징징거리는 사람들 말은 들을필요가없습니다 의원님 화이팅
준수 답변 삭제   16-12-23 15:52
박범계는 사시존치를 막기위해 로스쿨 교수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 사실인가?
삼례3인과 사시수험생은 박범계가 웃음을 뿜는동안 피눈물을 흘린다.
이 시대의 약자는 철저히 외면하는 박범계

반드시 로스쿨이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왜 블로그에 사법시험 관련 글은 쓰지도 못하게 막아 놓았나

반드시 철저히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을 하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면서 시간끌면서 책임 회피하지 말고
준수 답변 삭제   16-12-23 15:59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고 싶은 사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친문과 로스쿨과 더불어 민주당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