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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관예우 수십억, 왜 낡은법으로 국민을 맥 빠지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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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돌베개
등록일 : 16-08-02 16:37
조회 : 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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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독점등으로 부패할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 검찰은 기소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소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으며 영장청구도 경찰이 할수있게 하는등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 공장한 수사와 재판을 할수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은 유독 검찰에 권력을 집중하므로 이들이 부패하고 정치도 이들이 지배하며 국민을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낡은제도를 고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고쳐야 국민이 나라를 믿고 따를것 아닙니까? 몰라서 안고치는 겁니까? 알면서도 않고치는 겁니까? 이들이 부패하니 그밑에 온나라가 다 부패하는것 아닙니까? 더우기 부패한 이들이 김영란법으로 국민을 단속한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런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가지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이들 법을 개혁하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가질수 있도록 법을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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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
 18-06-23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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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검찰 개혁입니까?...............검찰의 영장독점, 기소독점, 권력독점 하나도 변한것이 없는데.............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검찰이 경찰을 종놈으로 부려 먹으려고..........재수사 지휘권, 이의신청시 수사종결 못하게 만들어 놓고.........권력을 더 얹어 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권조정입니까?.........성접대검사,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 국정농단검사.......추악한 검사들의 범죄를 잊어버렸나요?......... 촛불 민심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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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xd |
 21-06-14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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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bet99 |
21-10-25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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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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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슬… |
22-05-21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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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advice, but it can be a tricky thing to navigate, depending mostly on the audience and niche you’re writing in. People can find that “what do you think?” sort of open ended post to be either 1) tonally looking down on them or 2) not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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