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다시 검사들의 수사처로 만들지 말고
선진국들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기소독점을 막기위한 장치등
원론대로 추진하세요
단한번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수있도록
핵심을 찌르고
공론화 시키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가지면
게다가 영장청구권까지
다가지면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홍보하세요
전대통령을 죽일수도 있고 (사적인 채권채무를 뇌물로 덮어씌우는등)
전관예우로 수백억씩 챙기는 나라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권력의 독점을 막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는지 조사해서
그대로 원론대로 하세요
우리국민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이용해먹는 나라 아닙니까?
공수처같은 기구는
싱가폴이나 홍콩같은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제도 아닌가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많은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에 분담케하고
제도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검찰이 부패할수 없도록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