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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검찰개혁 똑부러지게 합시다
  글쓴이 : 돌베개     등록일 : 16-08-02 16:31     조회 : 205    
공수처를 다시 검사들의 수사처로 만들지 말고

선진국들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기소독점을 막기위한 장치등

원론대로 추진하세요




 단한번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수있도록

핵심을 찌르고

공론화 시키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가지면

게다가 영장청구권까지

다가지면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홍보하세요


 전대통령을 죽일수도 있고 (사적인 채권채무를 뇌물로 덮어씌우는등)

전관예우로 수백억씩 챙기는 나라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권력의 독점을 막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는지 조사해서

그대로 원론대로 하세요


 우리국민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이용해먹는 나라 아닙니까?



공수처같은 기구는

싱가폴이나 홍콩같은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제도 아닌가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많은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에 분담케하고

제도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검찰이 부패할수 없도록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답변 삭제   17-06-05 21:15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점을 너무도 간과하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이라는 명제를 바로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터프 답변 삭제   17-08-03 17:32
요즘 같아서는 박범계 의원에게 정말이지 실망을 금할길이 없네요...
극정농단의 원흉인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하는 박의원을 믿었는데....
국민의 바램과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부패한 이유는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 그로인해 검사 옷을 벗으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대한민국 검찰들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염원....

검찰은 부정비리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시 매번 자체개혁을 한다고 하였지만 . 자체개혁 이루어 졌나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을 분배해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라는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과 경찰이 될것임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박의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계 유일의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분배하고 개혁을 이루어 , 그이름 길이 길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