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국민은 위법한 권순일 대법관후보자의 임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김정현     등록일 : 14-08-26 17:22     조회 : 1245    

존경하는 의원님께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쓴소리 하시는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이번 청문회 담당은 하지 않으셨지만 의원님이 해결해주시리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이번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위법 종합선물세트인 이 분이 국민을 판결하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의원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단지 몇마디 사과로 면피하고 공직에 임명된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허탈하게하는 것입니다.

위법의 유혹이 있으나 마음을 바르게하고 살아가는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위법해도 슬쩍 공직에 앉히는 썩어빠진 나라에 살고싶지않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제청 인사위원회의구성원에서 법관을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후보를 천거하는 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구성원들은 대법원장이 시키고싶은 사람을 뽑아주는 거수기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회의를 통하여 비밀리에 끼리끼리 해먹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대법관후보자 천거 공고를 대법원 홈피에 형식적으로 내고 사실상 자기들이 시키고싶은 사람을 내정해놓는 적폐가 반복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된 분중에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는 분을 다시 찾아보셨으면합니다. 분명히 정직한 분들이 있을겁니다.

위법한 법관이 버젓이 대법관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