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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전기자전거 개정 법안 관련
  글쓴이 : 전기자전거     등록일 : 14-07-07 15:53     조회 : 1616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건강도 챙기고 장거리도 힘들지 않게 다닐수 있도록 갑천변을 전기자전거로 출근 고려하고 있는 의원님 지역구(대전 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가 다른나라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로 간주되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둘다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전기자전거 구입/이용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론도 있겠지만 전기자전거 최고시속을 제한하므로 안전문제는 개정안 반대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측면에서도 자전거 범주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같은 당 강창원 의원님께서 안전행정위원회에 개정안 발의하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지역구 의원이신 의원님 홈페이지에 글 올립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