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새누리당發 기초·광역의회 통합 논의 재부상
경기도당 "둘로 나뉜 지방의회 비효율 개선" 재추진
성공모델 제주 검토…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도
새누리당발(發)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경인일보 2013년 12월 30일자 1·3면 보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함진규 신임 위원장은 22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초와 광역의회를 통합하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 둘로 나뉜 현행 지방의회 체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은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 지방선거때 공천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앞으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성공모델로 제주도가 검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통합하면서 시군의회를 도의회로 흡수시킨 상태다. 이 과정에서 16명이던 도의원은 29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당은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는 줄이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함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다음달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8.6%의 응답자가 기초의회를 폐지해 시·도의회 등 광역의회에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22.7%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모두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지방의회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김민욱기자
→새누리당의 정치쑈에 불과하다. 시.군.구 없이는 광역.특별시와 도가 없는 법인만큼 정말이지 이글을 생각하면 너무 이해할수 없는 법이다.
시도 광역교육의원 일몰제도 모자라 교육감선거 패배로 이제는 분풀이 차원의 교육감 직선폐지도 자행을 서슴치 않는등 누굴위한 행정과 교육자치인지 씁쓸한 생각이 아닐수 없다.
교육지원청장 직선제도 시.군.구 교육의원 직선제도 없고......
새누리당은 그 전신인 공화당정권부터 원래 시.읍.면 기초자치를 없애고 시.군체제로 전환해 읍.면을 완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삭제를 자행해 말살해버리다시피하는등 아주 염치없는 세력들중의 세력들이다.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사실상의 말살시도는 용납할수 업으며 교육자치 말살도 말할것은 절대 없다. 또한 이번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인 경우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그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늘리는것으로 대체도 하지 못한체 정치신인들의 광역의회 입성도 제한된것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석에서도 총 지역구의석의 20%도 아닌것도 너무 아쉬운 즉 2%부족한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말살 중단하고 교육자치말살도 중단하라. 기초의회 유지, 교육지원청장-시.군.구 교육의원 직선제 신설, 광역교육의원부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철회하라. 시.군자치에서 시.읍.면 자치로 1961년 체제 이전으로 복원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