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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사회를 法도적과 소송사기꾼 법조마피아가 주인 행세하는
  글쓴이 : 秋空     등록일 : 14-05-27 19:12     조회 : 1316    

한국사회를 法도적과 소송사기꾼 법조마피아가 주인 행세하는 웃기는 총체적 부패공화국

 

(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이라고 말 합니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법조삼륜의 복마전 입니다.

 

2014년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한국은 1/5 수준이고 한국경제 규모는 중국에 비해 7분의1 수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송사가 없을 리 없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송사가 엄청납니다.

 

법조타운이란 법원의 청사만 하더라도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법원의 규모나 청사 연 면적만 하더라도 총체적 부패공화국 한국은 세계 제일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무리 시장에 있다 할지라도 중죄재판에 변호인과 판사의 카르텔 천민자본주의 시장논리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없는 일명 리걸타운 (legal town)법조타운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정말 부끄러운 총체적 부패공화국이 한국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사람은 1심 판결에 소송당사자 극소수를 제외하고 항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합니다.

 

그것은 판결이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전관 예우,지연,혈연 학연이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본 판관들의 법 정신이 전후복구의 원천이고 일본을 세계일류국가로  만들어 습니다.

 

일본사람이 일본 법관을 신뢰하듯이 한국사람도 한국 법관을 신뢰하고 1심 판결을 승복하는 판결이 되어야합니다.

 

한국법관은 일본법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014년 5월 27일

秋空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