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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검찰개혁과 국가청렴도, 국가개조
  글쓴이 : 대한이     등록일 : 14-04-28 15:14     조회 : 1224    
 

세월호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경제는 좀 나아졌을 망정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가 상존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 검사들 정치인들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세계46위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청렴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를 개조한다고 하는데 힘없는 일선공무원들 잘못을 수사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검사들이 직접수사,영장청구권,기소권,수사지휘권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진출해있고 정치를 좌지우지 합니다.

이들의 막강한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의 시작입니다.

청렴한 국가가 되려면 검찰권력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를,분담하는 원칙이 지켜져야합니다.

비리검사도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기 기소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야 하 지 않겠습니까?

국가청렴도를 공개해야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해서는 국가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지도층이 깨끗해져야 국가개조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세월호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