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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군무원 인사법 재검토 건의
  글쓴이 : 이윤범     등록일 : 14-04-13 07:15     조회 : 1498    
국방부가 발의한 군무원 인사법은 57년생부터 61년생까지 60세정년이 배제된 법안으로서
별정직 군무원들이 모두 반대한 법안이며 전원 동일하게 정년60세로 가야합니다.왜냐하면 별정직 군무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일방적 법안개정시 고용보험자격 상실과 퇴직후 재취업 기회박탈과  개인인이 불입한 보험료도 환불 불가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월35,000*2,500명 군무원*36개월이상 불입시 31억5천만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손실이 있으며 국가가 부담한 금액도 31억 5천만원이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별정직 군무원들 모두는 이런 문제를 알고 전원 동일 하게 정년60세로 하면 손실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것이 대다수 군무원의 생각입니다 국방부에서 고용노동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협의하겠다하였으나 고용부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통보가 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계속협의하겠다는 답변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못하고 있으니 고용보험문제부터 해결하던가 아니면 전원 정년 60세로가는 법안으로 개정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