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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반사회에 비해 군생활에서 성폭력 가능성 270배 증가>
  글쓴이 : 편정범     등록일 : 14-03-29 21:47     조회 : 1323    
의원님 검토부탁드립니다.
<일반사회에 비해 군생활에서 성폭력 가능성 270배 증가>
일반사회에서는 동성간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학 1년에 한 번 정도 MT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군대생활은 18개월 동안 거의 매일 내무반에서 생활하고, 거의 매일 불침번이나 경계근무 (선임병-후임병 2인편성)를 한다.
이때 마음만 먹으면 선임병은 후임병을 괴롭힐 수 있다. 후임병의 연약한 성격에 따라 성추행도 가능하다.
- 후임병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 할 수있을까?
 아직 군대제대는 1년 넘게 남았는데...

- 편하게 군생활을 하려면 그대로 참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린다.
- 후임병이 선임병이 된다면. 배운데로 복수한다?
* 군대는 동성애 성폭력의 전수장이 되어야하는가?
사회에서는 1년 1번 동성간 합숙할 경우 - 1일이
 군대는 약 9개월 (18개월의 1/2) 즉 270일 된다.
즉 성범죄가능성이 270배로 증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다. 지원병제를 채택하는 미국이나 일본, 여타 유럽국가가 아니다.
"법령개정은 지원병제가 된 다음 세대에서 검토하기를 바란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군대를 다녀왔는지 ?  초소근무를 해본 일반사병인지?
(행정병이 아닌)  묻고 싶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의견을 좀더 경청해보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이 발의가 취소되거나 부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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