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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글쓴이 : 이은주     등록일 : 14-03-28 00:03     조회 : 1161    
군대라는 곳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우선시 되고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상관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상고나의 명에 반발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상관이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더 낮추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군형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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