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6 폐지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군형법 92조6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군형법 92조6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여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군형법 제92조 6의 강화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작년 10월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습니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습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군내 성추행에 대한 과거의 조사는 최소 10%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의무복무 사병을 6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6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줍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동성강간을 당한 후 자살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형법 92조의6강화를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대 내 동성애와 추행 행위 근절 대책 시급합니다.
신문 등의 매체에서 군대 내 동성애 추행 실태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병역을 앞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은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 삭제 법률안 발의가 된 3월 18일 연합뉴스에 “후임 14명 성추행 분대장 실형...처벌 미흡 반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병사 누나 채하나양의 페이스북 글”이 돌고 있습니다.
작년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응답자의 74%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질서에 유해합니다.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난잡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와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평균 수명은 25~30년 짧습니다.
AIDS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에서 AIDS 고위험군 중에서 남성동성애 집단의 추정 감염자가 7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AIDS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비용을 약 3.9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AIDS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동성애 확산이 AIDS 확산을 불러오며, 많은 사회적 부담을 끼칩니다.
동성애의 실체와 해악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동성애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치유를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라 위해 군대에 갔다가 동성 간 성행위, 성추행 경험으로 인해 평생토록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르게 하고, 특별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교육할 것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