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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김미순     등록일 : 14-02-03 20:44     조회 : 1891    
 의원님~
2012년에 공동 발의하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계류중입니다.
 
저처럼.. 그 법률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
많이들 이번 특별사면을 기다렸지만.. 어떤 기준인지..도대체 생계형의 기준이 뭔지..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형의 실효가 되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고, 해외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 법률안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벌금형 실효를 1년으로만 줄여도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남편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서 일도 못하는 데.. 범죄경력조회로 인해서 대학원학력으로도 일을 못합니다.

제발 ... 이 법률안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