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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글쓴이 : 최형섭     등록일 : 13-12-19 19:02     조회 : 1665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시골에서 국적업무를 맡고 있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우연히 2013.  12.  12. 심재철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553)이 법사위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놀라서 법사위원이신 의원님 홈페이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몇마디 의견을 올려도 될런지요.
 
제가 놀란 것은 현행 국적법 제5조 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을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개정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의 단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화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규정이 막연한 감은 있습니다만, 자의적으로 불허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정법률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형사처벌 사실이 없다면'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갑'라는 사람이 강간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얼마전까지 강간죄는 친고죄이었던 것,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고소를 취하시키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소기각판결은 형사처벌이 아님에 의문이 없구요. 이런 경우 개정법률안대로라면 '갑'이 다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신청한다면, 불허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여 불허가 될 것입니다.
 
2. 얼마전 중국 범죄조직 거물이 국내로 숨어들었다가 잡힌 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수배가 내려지기 전에 왔습니다(따라서 자국 형사처벌 사실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형사처벌 사실이 없구요. 만약 이 사람이 다른 국적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귀화를 신청한다면, 허가해 줘야 할까요?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허가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당연히 불허대상이구요.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는 많은 범죄조직이 있습니다.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마피아 등등.
모두 거물 급은 자국내 형사처벌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적이 없으면, 당연히 국내 형사처벌 사실도 없을테구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국적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 귀화신청을 한다고 하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조직원이니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형사처벌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절대 다수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므로 우리 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루어진 범죄- 그것도 조직범죄의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불허되는 자들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허가될 수 있게 됩니다.
 
3. 국내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음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약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형벌에 갈음하여 통고처분 또는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모두 '범법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 사실'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장기불체 사실이 있는 경우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국적허가 대상이 됩니다.
 
4.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못하죠. 한편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과거에 없던 사회문제가 수시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으나 처벌규정의 불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라도 '형사처벌 사실이 없고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화허가를 해줘야 할까요?
 
바다는 아무리 하찮은 물줄기도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하찮은 의견입니다만, 한번 쯤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