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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채무자 대리인 제도 반대
  글쓴이 : 상섭     등록일 : 13-12-06 16:44     조회 : 1727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에 대해서는 선심성 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현행 법제상
 
이러한 제도까지 시행된다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은 
 
오히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일반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