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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채무대리인제도 반대합니다.
  글쓴이 : 수정     등록일 : 13-12-05 15:12     조회 : 1777    
도덕적 해이 조장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발생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사회에 많은 부정정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선량한 시민의 의무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할 돈 있으면 그돈으로 채무상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는 포화상태로 오히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