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같은 신용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선량한 채무자를 악덕 불법추심자로부터의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것 같으나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 발생 우려가 심히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사회사 건전한 신용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