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대리인에게만 연락 가능하며 채무자에게는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만일 이런 법이 도입된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돈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달라고 연락을 못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불법적으로 과도한 이자와 독려.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업자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있겠지만 현재 이런 불법적인 추심행위의 처벌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법률과 제도등의 시행으로 현재는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되네요.

또한 변호사 선임등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될까요? 가뜩이나 채무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데 사회약자계층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결국 제도자체가 부익부빈익빈을 표방하고 있진 않은가요?

결국 관련제도를 악용하려는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분명 늘어날 것이며 없는사람, 성실히 납부하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회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관련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