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도 가혹하여 어린이집을 그만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전문가, 정치인, 어린이집관계자 등 제각각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글쎄요??? 입니다.

그 누구도 본질을 이야기 하고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어린이집연합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교사로서의 존경심은 고사하고, 자부심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물며 유치원, 어린이집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보육전문가인 원장,교사보다 부모님들이 더 똑똑합니다.
원장, 교사를 보모로 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아이가 공주,왕자입니다.
보육종사자들은 공주,왕자를 모시는 하인에 불과한게 현실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할수없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원장은 많은 업무와 잡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 달리, 가장 소중한 아이에 대한 컴플레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모든것을 다잃을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과중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어린이집은 이익을 추구할수없는 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매우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원장급여는 비슷합니다.(현행법상)
ex)현행법상 10년 경력의 원장급여는 250만원 내외입니다. 리스크라고는 사표쓰 면 그만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나,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을수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큰규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할까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급여가 늘기는 커녕,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을텐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왜그렇게 원아모집에 목숨을 걸까요?
아이들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늘어날텐데, 적자나지 않을 정도의 원아만 받으면 일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텐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행복해지는 독특한 사람들일까요?

우리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간혹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송하지요.
그들은 비록 내가 가진것을 나누고, 때로는 몸은 힘들지만 보람으로 이겨낸다고 합니다. 부과적으로 사회로부터 존경심을 누리죠.
그런데, 과연 우리사회에 이런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극소수라는데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많은 부분, 때로는 대부분을 투자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는 커녕 때로는 누군가에게 멱살까지 잡혀가며, 사회로부터 비난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까지(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수있는 사람이 전세계에 있을까요?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단 몇 분 계셨죠. 그분들 중에 한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이런 예수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같은 분들이시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이제,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이 운영할수 있는 현행법의 근본을 고치지 않고 무슨 대안을 이야기합니까?

한가지 더…
보건복지부에서 호도하고, 국민들도 잘못알고 있는것 바로 잡겠습니다.
보육료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아닙니다.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아이들 숫자에 금액을 곱해서 어린이집에 지불되는 돈은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돈이고, 아이들 숫자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돈이 어린이집지원금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어린이집지원금은 규모에 따라 겨울난방비20만원, 교재교구비50만원 내외, 기타금액을 합해서 일년에 100만원 내외입니다. 국공립에 비하면 터무니없죠.
1년에 100만원내외 지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을 못잡아 먹어서 난리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볼때, 민간어린이집 덕분에 정부는 연간2조원의 예산을 절감합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위에서 서술한 현실을 외면한 어린이집 문제의 대안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주십시오.
보육료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시다. 학부모는 양육비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학원에 보내던, 사용처를 전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맡기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대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과감히 풀어주십시오. 파렴치범으로 몰고가지 마십시오.

추가로,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개인병원의 공공성이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차별합니까?

개인병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공통점입니다.
개인병원, 민간어린이집 둘다
- 개인사유재산입니다(매매가능)
- 국민의 세금을 국가가 수요자를 대신해 원(병원,어린이집)에 지급합니다.
수요자의 숫자에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원에 지급합니다.
- 국가가 지급하는 돈의 부족분을 수요자가 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어린이집
은 기타필요성경비를 지불합니다.
- 수요자가 적거나, 없으면 지급받는 돈도 적거나 없습니다. 즉, 망합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둘다 공적영역입니다.
보육의 공공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공공성이 훨씬더 중요합니다.
- 둘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원장이 직원(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기타직원 등)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이점입니다.
- 개인병원원장은 돈을 벌어도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원장은 돈을 벌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이 공적영역이고, 보육의 질이 떨어질수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원장이 돈을 벌면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세번,네번 가야할 사람이 돈이 없어 한번밖에 못가고, 심어지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원장에게 돈을 못벌게해서 그 돈을 의료에 사용하면 의료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무상의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개인병원원장은 돈을 벌어도 되고, 민간어린이집원장은 돈을 벌면 안됩니까?
- 병원원장이 어린이집원장보다 학교 다닐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의사들은 기득권을 가진사람들로 국가에서도 함부로 못하지만, 어린이집원장은 약자로 국가에서 `을` 취급합니다. 한마디로 `졸`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어린이집에만 해도해도 너무한 과도한 규제가 가능할까요?
공부를 더 잘했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더 적은 불이익 또는 상대적 혜택을 받는게 맞습니까?
(병원과 어린이집 공공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워낙 큰 차별을 두다보니 학교성적까지 들먹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병원원장은 돈을 벌어도 되고, 어린이집원장은 돈을 벌면 안됩니까?

제가 무지한 관계로 둘다 민간소유의 공적영역의 성격을 가졌고, 관할부서(보건복지부)도 같은데 개인병원과 민간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