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제가 몇 몇 의원실에 보낸 메일입니다.

군병원이나, 군의무대의 의료진이 전문의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군의료체계 선진화는 물론,

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접경지역,(전방지역)인근의 주민들도 군의료봉사등을 통해서, 또 여유있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도

의료부조를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전문의급 공중보건의가 각급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배치된다면,

농어산촌, 그리고 도시영세민들의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의원님의 소관상임위는 모르겠으나, 정책조정위원장 당직을 맡고 계시므로, 읽어보시고, 정책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활동이나, 의과대학설립운동에 앞장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000 국회의원님과 지역발전에 소외되기 쉬웠던 파주지역민,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에서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대학생들중 학군사관후보생들의 내무실 생활을 통해 초급장교 부대실병지휘력이나 팀웍 향상을 위한 학군단 건물위에 내무실을 증축하는 정책제안 등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군사관학교 6년제 전환 등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기획재정부등 예산부서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군장교 군복무기간 단축같은 황당한 제안으로 학군사관후보생(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후방 소대장인원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지원기피라는 국가적인 문제점(주 원인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초래된 것이라 봅니다)을 시정하기 위한

제안을 알오티씨중앙회에 제안한 글을 짜깁기하다 보니까, 아래 내용이 두서가 없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설립문제를 연계해서, 농어산촌지역, 또 접경지역, 고급의료인력확보 문제와 연계하여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엘리트시니까, 비용대 효과문제를 고려하시지 않으실 수 없겠습니다만,

일회성 표심잡기가 아닌 장기적인 의료복지 등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 달 중 올림

----------------------------------------------------------------------------------------------김미희 의원님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종교단체에서 칭해진 김달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안한 글을 읽어보시면, 학군사관후보생이나 학군출신(통상ROTC라고 하죠)의 세력확장 등으로 생각되실 부분도 있고,

군부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노리는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 고향 가까운 안동에 의대 만들려고 나선 지역이기주의자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친구 파쇼의 앞잡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제 자식들 의대보낼 실력이 안되거나, 또 어린자식들(초등1, 만4.8세)등이 장차 의사시킬 욕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 꿈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지역,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서울소재대학 막론하고, 학군단 위에 건물 증축해서 내무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임대료 떨어집니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이 방값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기숙사도 더 쉽게 들어갑니다. 

사립대학교에 의대 허가 남발한 교육부 잘못한 것 입니다.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만들어, 가난한 집, 없는 집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저렴한 비용

내고, 의대생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장학금 주어, 10년 군의관 복무하고, 사십대중반에 개업의를 하던지, 스텝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돈 벌면 됩니다.

장학금 주어, 공중보건의 도농지역 빈민이나, 무의촌등에 전문의 배치해야, 의교 공공서비스 공적부담이 확보됩니다.

저는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역사 앞에서 부끄럼 없는 소시민이자, 장차 기초의원에 입후보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장가 잘 들어서?, 또 직장 좋은 곳에? 들어와서, 최소한 생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에서 진료도 못 받습니다. 군부라고해서, 적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민주화되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뒤든, 언제든지, 집권하면, 직접 지휘해야할 것이 대한민국 군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기호의원실에 글을 쓰면서, 참모의 입장에서도 글을 쓴 것은 그 의원 또한, 표를 모아야 하는 지역구 정치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번 저의 정책제안은 여야를 넘나들며, 같이 제안 했기 때문에, 공론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주지역구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희정 민주통합당

소속 충남지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 선 것 같습니다.

제3야당권에서는 국립의대설립을 특정 지역구나 단체장 재선 목적만이 아닌, 소외계층, 농어촌, 도시빈민을 위한 전문의 확보를 통해서,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또한, 지방의 손재주좋고(집도의는 손재주가 좋아야 하죠) 학력은 조금 평균의대에 못 미치나, 권역별

지역 균형 의대생 선발을 통해서, 저렴한 등록금을 내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육기회의 평등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책은 공통분모를 찾아가서, 종국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사학출신이실지라도,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시는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이시니, 저의 하찮은 제안이지만, 귀담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미희 의원님과 보좌진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시고, 장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진정 이념보다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맨날 저더러 뭐라해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합니다.^^.

                                                                            김 달 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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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와 그리 멀지 않은 대한민국인 김달중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지역정치인과 광역단체장과 연합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서남대, 포천의대, 차의과대, 관동대 의과대 등등등 설립승인할 때, 제가 적은 내용을 함께 고려했다면, 의료의 공공성확보와, 가난한 계층의, 소외된 소도시, 시군단위거주 고교생들의 의사될 권리를 확보해 주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거명한 지역은 안동,목포,군산,공주입니다. 제 고향 비슷한 안동도 참 소외된 지역이죠. 경북도청 이전하는 것이야, 타 지역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되고 그렇습니다.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하는데, 사학에서는 맹렬히 로비해서, 엉뚱하게 사립대학교에 의과대학설립만 많이 해주었습니다. 좀 한심한 노릇입니다. 교육과학시술위에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오제세 의원님과, 보좌진께서 보건복지위에서 큰 활약하시기를 또한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청주발전에도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풀뿌리 기초의원 출마희망자 김달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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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관영 의원님 존함은 낯섭니다.

다 올리고 난뒤 인물정보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과관님께서는 모두 읽으실 것이니까, 몇 글자 올립니다.
중국대륙세력과 왜구에 대항하여 고군산열도의 조선수군기지이자, 왜정시 미곡수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옛 영화가 그리울 군산에, 의과대학설립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정책제안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박지원 의원실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관영 국회의원께서,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큰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군복무시 학사장교 선배님이신 정관영중위도 계셨습니다.

                                 기초의원 출마희망자 김달중 올림

--------------------------------------------------------------박지원 의원실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칭 아마추어정치평론가이자, 향후 풀푸리민주주의 기초의원에 출마할 꿈을 갖고 있는 김달중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목포대학교에는 이미 보건관련 약학대학이 설립되어 있어서, 지역균형적 차원에서 의과대학이 또 들어가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학교유치를 통해 지역표심을 모으는 단계를 벌써 뛰어넘은 거물정치인이시니,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포대학교 군산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조금 가난한 지역출신, 소도시출신도 대처로 나가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명한 안동이나, 또 이미 의과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 목포나, 군산이 얼마나 번영한 지역이었는지 어렴풋이 관련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신생도시들에 비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보통의 시민,군민이라면, 속상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정책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의 정책제안 높이는 가난한 사람, 지역발전에 소외된 지역에 맞춰진 것일 뿐입니다. 공주는 조금 다르겠죠(세종시가 건설되어서, 그러나 구시가지 지역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맨주먹으로 낯선 미국땅에서 기업을 일구신 성공한 사업가이자, 인물보는 안목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고 후농선생님께 인정받으셔서,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 기여하신, 박지원 의원실에서, 이번에 지역균형 장기복무군의관 및 농어산촌지역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정책제안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공부하신 분은 아니실 듯해서, 저의 뜻이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호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목포가 아니면, 군산을 밀어주시면 괜찮을 듯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남의 국립 창원대도 의과대학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군의료인력과 농어산촌 공중보건의 의료인력 양성은 국립대학교가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의과대학 나오면, 강남에서 도시에서만, 개업하려고 하고, 종합병원 스텝으로 남으려고만 하죠.
박지원 의원실에서 정치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시기조절문제, 내무실 생활 문제 등도, 가난한 집안 출신 학군장교지망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계층간 화합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군출신이지만, 아들자식은 학군을 아니시키고 싶습니다. 군복무 월급이라도 모아야 하는 가난한 집 평범한 아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철책선에 지킬 것 하나 없는 아이들이 지키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었죠. 저 또한, 그리 지킬 것이 많지 않았던, 보병 육군소위,중위였습니다.

1980년 목표교대가 없어지고, 신군부에 의해서, 목포대에는 (국어)영어,수학교육과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순천대학교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선생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서, 차별을 받은 것이죠. 국립사범대학 몇 개과와는 비교가 안되죠. 의과대학 설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이 문제가 되면, 권역별로 대도시소재 의대 정원 한 십여명 줄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박지원 의원실에서 서로 공조하여 저의 정책제안이(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이루어진다면, 기쁘기 그지 없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좀 아쉽죠. 조금씩들 섞여 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한기호 의원실에 제안했습니다. 현역이 아니면 정책화는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저도 바쁘기도 하고, 문구나 글을 상세히 읽거나 그렇지는 못하였습니다. 글에 담긴, 소시민인 저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충정, 또 저와 같은 가난한 농어산촌출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별 국회의원 당선이나 지방선거 전략만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기초의료보장을 촉진하는 공중보건의(전문의) 10년 의무복무 인력확보, 군의관 확보, 가난한 계층의 의대 진학촉진책등을 폄훼하여 정략적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북 영주의 장윤석 의원실에도 동일하게 게시할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그럼,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의원보좌진께서 국가발전, 정치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큰 역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김 달 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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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실 보좌관님. 000실은 너무나 거물 정치인이시고, 00출신 엘리트 정치인이시라, 재선이신 000 의원실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학군사관후보생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기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외에 제가 외람되지만, 국방엘리트 양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첫째, 현행 4년제 각군사관학교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기술강군 건설에 턱없이 부족한 수업연한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병, 부사관, 학력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군사학, 군사훈련으로 말미암아, 4년제 대학만큼 학술교육을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업시수가 많고, 체력과 정신력이 강한 생도들을 뽑아도 그렇습니다. 향후, 수학 년한을 점진적으로 한 학기 6개월씩, 늘려가서, 제도 시행 몇 년 뒤 6년제 석사학위 수여 각군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학생들의 각군 사관학교 유입을 촉진하여, 적어도, 연세대나, 고려대 인기학과 정도의 지적 수준까지 되는 인적 인프라에서, 대한민국 국군장성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군님이 연고대 나온 친구들한테, 저친구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 더 못했다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1950년대 말 육사는 거의 서울대학교 수준의 지적수준까지 갖춘 인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죠. 우스갯소리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6년 무상교육이면, 충분히 엘리트들 들어옵니다. 한민고등학교 설립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국군이나 북한 인민군은 7십대 현역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와 건강이 좋아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조기 퇴직하는 예비역 영관장교들 사회 재취업, 재교육 문제도 국방부의 고민일 겁니다. 쉬면서, 군인연금만 수령하여,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으로 상충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군 사관학교 수학 연한을 늘리면, 지식전문성도 늘어나고(최종학력은 석사, 전역후 더 공부해서 박사받아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임관과 전역을 유예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각군 중위로 임관시키면 되죠. 6년제 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예산이 많이 들겁니다.

둘째, 의원실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겠으나, 육사이기주의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서울대학교에는 군사학과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에게 장성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싫다면, 최소한 서울대학교에 군사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설치되어야 하죠. 그러면, 교수직은 육사출신 예비역장성, 전략가들이 맡는 것입니다. 물론 육군대학 등 각군대학이 있지만, 뛰어난 군사전략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학생교류하면 됩니다. 육사해사공사 2년 다니다가, 일정인원 선발해서, 서울대학교 군사학과로 전학가고, 서울대학교 군사학과 다니다가, 육사해사공사로 전학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방에 관한한 각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의 변하지 않는 주체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설치되어야, 지방 조금 이름없는 대학군사학과 뿐 만아니라, 엘리트 계층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에도 지지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봉건왕조시절 무반에 비하면, 현재의 각군사관학교나 경찰대 등의 합쳐진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상무정신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에서는 군복무를 장기간 하고, 변방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집정관 등의 지도자로 입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출직, 임명직을 막론하고, 공직담임을 맡을 사람은 전원 장교나 부사관, 병등으로 군복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난 저의 두 딸에게도, 공무원이나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체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야, 남성문화, 군대문화를 이해하여야 하여 지도력을 기를 수 있으며, 남성들과 소통력이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교나 부사관을 지망해서 군복무를 마치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공무원은 재학 중 시험을 합격해야 하니, 학군사관후보생 하려면, 임관유예제 등을 실시해야 가능하겠죠. 아니면, 학사장교 하라고 권유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명문 이화여자대학교에도 학군단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고구려의 여성상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그 여성 장교들은 숙명여대가 아니라, 이화여대에서 먼저 나와야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에서야 여학생을 이미 뽑고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만. 문약한 여대생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상무적인 여성상. 반도국가 외세에 짖밟힌 슬픈 기억이 많았던,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없다고해서, 이런 평화가 자손만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후보생들 등록금 안 받고, 기숙사생활 시켜주면, 얼마든지 후보생 모집 가능합니다. 안되면, 사회체육과나, 체육교육과 등을 신설하거나, 그 과 입학인원확대해 주면, 학군단 부지는 사학인 이화여대에서 얼마든지 제공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공계 제외하면, 대학에서 강의실, 칠판, 책걸상, 분필, 교수님만 계시면 들일 돈도 없습니다.

넷째, 앞으로도 학군사관후보생은 모집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현행 군복무제도가 지속되고 취업보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시절 지방소재대학교사관후보생 단기는 평균평점이 4점은 되어야 합격했었습니다.(충북대학교의 경우, 저는 예외적으로 우유학점 3.4점 수준. 그땐 학력고사 성적을 1/2가량 반영했었습니다.)

그 뒤 후보생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공과목 공부를 하는 중요한 시점인 학년시절 학점이 거의 절반으로 토막 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섯째,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운동을 민주통합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지역균형차원에서 영남에 한곳, 호남에 한곳 세곳 국립대학교에 10년 의무복무할 전문의군의관 양성 및 공중보건의 양선전담 의과대학설립을 제안합니다. 제 고향쪽이 안동이라서, 안동을 넣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역발전에 매우 소외된 지역중심도시로, 도청이전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공주 마찬가지로 과거 충청감영, 왜정당시 도청이 있던 곳입니다. 목포나 군산 이런 곳도 호남지역에서 후보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명한 도시죠. 목포와 군산은. 지역발전에도 소외되고. 의원님께는 전문의 군의관 확보가 크게 눈에 띄일 사안입니다. 군의관이 많으면, 농촌이나 소외계층에 의료봉사를 통해서, 군의 대국민이미지고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시 군정권을 행사하시는 참모총장께서 의무사령부와 각급 병원에 여유가 있을 때 대민봉사할 여력도 늘어납니다. 병들 데리고 나가서 대민지원하고, 좀 나으면, 트력이나 내줘서 대민지원하는 것 하고는 또 질적으로 다른 국민에게 소외계층에게 다가서는 전략인데, 그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군의관이 또, 전문의 군의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군의관은 모자라죠. 의대만 졸업한 중위 군의관을 저희 군복무시절에는 돌팔이라고 칭하더군요.^^. 인턴 아닌 레지던트 마치고 와야합니다. 대대급 의무장교도. 그러면, 연대급에서는 기본의료과는 거의 확보되죠. 전문의 네명이면(내과,외과, 4개 전문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주둔지 지역 의료봉사도 할 수 있죠)소령중령대령월급만 받고, 오지에서 군병원에서 신 의료기술 익히기도 힘든 군에서, 의사생활군인생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장교양성 정책을 입안하는데 관여한다면, 무엇보다, 사관후보생의 3,4학년 전원 기숙사생활로 각군 사관학교 및 삼사관 장교에 비해, 내무생활에 취약한 맹점을 극복하도록 할 것이며,또한, 초급장교들의 전투력 향상과, 지휘권 확립을 통해, 소부대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할 정책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그외, 장학, 취업보도는 별도의 문제이며, 지적, 육체적, 기술적, 정신전력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육해공군,해병대 장교로 복무하여야,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휴전선 철책과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을 지키는 소대장, 대대급이하 참모, 포병중대 전포대장 요원등에 대한 우수인력 견인책이 참 한심한 지경입니다.

 

머리가 나빠지면, 몸통도 손발도 다 고생합니다. 아쉽죠.

과거엔, 복무기간이 짧아 저와 같은 범재들이 아닌, 우수한 인재들(이것은 주로 학점 높은 인원,또는 수능득점 높은 지원자를 지칭하기도 하죠) 현재는 거꾸로 입니다.

그래도, 철책선 지키는 데는 큰 차질이 없으니,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은 대학 2학년말에 공채시험치러서 예비인력풀을 확보하고, 4학년말 다시 선발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후보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길을 조금은 넓혀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군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긴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군복무기간 줄이는 것보다, 학군단 건물 증축해서, 내무실 만들어 전원 입소시키는 것,무도 유단자 1학점 부여(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저도 한 200시간에 가까운 태권도 교육을 받은 것같습니다. 체력단련 200시간이야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장교양성 정책을 입안하는 곳에서 왜 시행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서울소재 대학 지방캠퍼스대구, 부산, 광주 등의 후배생들은 시내거주자의 경우 학교 장거리 통학하면,

시간낭비가 많은데, 그런 시간 아껴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하면, 실력도 기르고, 자격증 따는 데도 좋을 것인데, 국방당국에서는 후보생 관리에도 좋고, 내무생활에 강한 내무생활을 이해하는 장교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숙사, 학사 만들고 무슨 대학생 거주주택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여 활발히 시행하던데. 위와 정책제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군단 건물증축 3,4학년 전원 입소.

그러면, 입히고 재우는 비용은 누가 대냐? 처음에는 후보생들이 내야죠. 좀 지나면, 식비정도는 받아야 겠다 싶기는 합니다. 후보생들이 기존 기숙사에 안 들어가야, 다른 학생들의 기숙사 입소기회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후보생때 들은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싸게 장교양성하는제도가 학군사관후보생, 장기복무하는 선배 중위한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장교되는 방안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안입니다. 내무생활을 하면 병생활을 더욱 이해하게 되죠.

선후배간, 친밀도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학과에서 고립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초등군사반 수료후 6월 하순이면, 대략 4천명 가까운 학군 출신 소대장 임무 교대(정확히 이야기하면, 중대장주관 소대장 이취임식)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무기간을 줄입니까? 못 줄입니다. 4천명 없이 6개월, 중대가 돌아갑니까?

평상시 FEBA부대 소총중대에는 대략 소대장 2명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야전에서, 또한 국방부에서 반대하니,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숙련된 소대장 확보 및 지휘기법 전수 등에도 도움이 안되고, 아마도, 힘들 겁니다.

실현 가능한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울산 등지에서(수도권 위성도시에서도 통학으로 2시간 씩 세시간 씩 허비하는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시간확보가 경쟁력이기도 하니까)

하숙 자취, 친지집에서 공부하는 중소도시, 읍면 출신 학생들의 후보생 지원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로, 3,4학년 내무실 생활과(주거, 식사, 통학문제 해결)

2.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취업보도를 조금 확대하는 것 입니다.

예비역 육군 보병중위가 저희 시절 말씀대로 모두 보험회사 아줌마 소대장요원이라는 자조 내지 우스갯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 똘똘한 얘들은 요즈음, 공군, 해군, 해병대, 특임장교, 학사장교 합니다.

모두 다 대학 편하게 다니고, 할 거 다하고, 학점관리, 자격증준비,고시준비, 대학원 준비 이런 거 구애됨 없이 다 하고, 다만, 양성기간 10주만 교육받으면, 소위,중위 쉽게 답니다. 야전 지휘관들은 10주에 초군반 달랑 수료한 반년전 민간인을 소대장으로 받는 것을 그리 반가워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가장 군인다운 사관학교와 삼사관 다음의 자세와 위치를 갖는 것이 학군장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장교는 3년 복무 기간 동안, 직장 초봉보다는 조금 적겠으나, 말년 고참 중위월급 다 나옵니다. 실업자 아니죠.

소위 짠밥이 풀려서, 참모도 합니다. 고참 중위가 되는 것이죠. 말년 취업준비도 쉽습니다. 시간내기가, 조금 더 고참이니까.

3. 제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생들 중 일정 인원, 혹은 특정대학교(소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교와 수도권소재대학 고시응시가능학과나, 지방국립 명문대학: 부산,경북,전남대 등)부터 후보생 생활 2학년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시, 임관유예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4학년 때 고시 1차 합격하고, 대학원 1학년 때 2차 합격하고, 학군은 고시 패스자를 학군 동문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3학년 때부터 후보생 생활하려면 하는 겁니다. 대학원은 수학기간은 2년이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육사는 이런 내용은 관심 적습니다. 장교출신이면, 대부분 호국세력에 가깝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시행하지 않으면, 똘똘한 놈들 학군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육사출신 장교는 상대적으로 서울 중상위권대학 나와서 해외유학보내는 집안 출신은 별로 없을 것이니, 학사장교와 학군장교의 사회계층적 출신계층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본원적인 군 전투력 향상,군 기강확립 등을 생각한다면, 학군장교 양성제도와 취업보도 등에 대해서, 학군장교의 포지셔닝에 서는 것이, 마땅하고, 애국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력이 안 되면, 우선 7급 공무원 붙으면 되니까, 그런 거 볼겁니다. 서울중위권대학이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출신은.

서울대, 연고대에서 학군후보생 모집 하기 어렵다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좀 쉽게 들어왔죠.

복무기간 짧은 것이 장점이므로, 그러면 일부는 학군단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시를 보려는 대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므로 선택은 그 학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수별, 연도별 획일적 임관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학군 이기주의만도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 국방위나 교육위에 하시는 것이 생각합니다. 다시 임창렬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분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제도를 바꿔야 박사 되고, 교수될 친구들도 학군에서도 분산 배출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사장교 독식은 곤란합니다.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생생활에 할애된 시간을 준예비역 같은 임관 예비자로서 대학원생활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도 좋은 것, 초라해져가는 ROTC후배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군 출신이어서만이 아니라, 너무 찌그러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싫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여러제도가 균형있게 조화되어 원활히 작동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학군출신들이 듣기좋기로, 민족의 등불, 역사의 길잡이는 좀 과도한 망상적 표현이라고, 타인들이 이야기할 겁니다만,

지금은 너무 쇠퇴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 달 중 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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