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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공추법 반대 합니다.
  글쓴이 : 이상호     등록일 : 13-06-25 18:18     조회 : 922    
이제 은행이고 캐피탈이고 카드고 막 쓰고 안갚아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다 되는군요..
물론 정말 형평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된 채무자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물건주고 돈을 못받아... 법으로도 안되는 선량한 여러 사장님들....
자신들은 직원 급여도 못주고 쩔쩔 매면서 자기들 받을 돈은 못받는 사람들이 허다 합니다.
공추법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법입니다.
채무자와 대화가 전혀 안되면 어떤식으로 채무를 해결합니까?
변호사에게 사정사정해서 제발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제돈을 좀 갚아주시라고 하세요... 라고 해야 하나요?
두고보세요. 이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 경력에 얼마나 큰 오점이 남을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발 한번만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