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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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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더파더젠…
등록일 : 13-06-25 17:04
조회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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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의 변호사 선임은 이해할수 있겠으나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요구 하는 것이 위법사항이라면 면탈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자력이 있는 채무자와 자력이 없는 채무자와의 채무변제 의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며 사회 위화감만 조성될뿐 하등의 공정을 논할 사안이 아닌듯 하며 채권 채무사이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채무자의 구제는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라는 제도가 있으며, 그 법률에 추심행위 정지,중지, 등의 효과가 있으니 이미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법안의 최고 수혜자는 채무자라 표현되지만 그 이면에는 변호사 밥그릇 다툼이 아닌가요.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전화도 못 하게 한다니, 납득이 가질 않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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