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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채무자 대리인 선임제도
  글쓴이 : 최병우     등록일 : 13-06-25 15:32     조회 : 997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륭중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등을 선임하면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연락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 되는것입니다. 이는 취지가 정말 어려운 채무자들의 인권등을 고려 하여 만드는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려운 채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돈도 없는 채무자 입니다. 대리인을 선임 하는 사람은 진정
어려운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채권추심을 10년이상 하고 있는데요, 진정 어려운 채무자는 독촉을 하러 방문 갔다가 아이들에게 주머니에 있던 몇푼을 주고 온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리인 선임할 형편이 못되어 계속 시달리고 도덕적 해이로 주변사람들로 자신의 것을 빼돌리고, 자신은 어려움 없이 사는 고의적 채무회피 자에게만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진정한 법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