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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공정추심법
  글쓴이 : gulite     등록일 : 13-06-25 14:50     조회 : 892    
지금 행복기금또한 도덕적해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거같은데 또다시 채무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건가요?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제도가 생기면 채무자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신청이나 해보자,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만 생길것이며 변호사들만 좋은일 생기게하는거 아닌가요?채무자의 피같은 돈을 받아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잘살지?올바른 생각을 갖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