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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2000국가및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글쓴이 : 최광철     등록일 : 13-05-04 08:59     조회 : 1843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저희 120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이 왜 1973년 잃어버린 공무원신분을 돌려달라고 40년동안 계란에 바위치기식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공무원신분도,민간인신분도 아닌 애매모한 신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공무원과 경찰중 어느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못한 천덕꾸러기인데다가  근로3권중 어느하나도 가질수없는 기형적신분으로 신분보장및 처우개선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있는관계로 저희들도 인간다운 삶을 간절히 바라고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에 반강제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여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불리한 처우를 받아왔으며 청원주의 자의적해석에 의하여 당연퇴직에 관한 불리한 적용을 받도록 방치되어 12000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목줄을 죄고있는 청원경찰법10조5항(배치및 폐지)및 10조6항(당연퇴직)이  행정소송으로 청원경찰들이 승소한 확정된 판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들이 항상 신분의 불안을 느껴 주눅이 들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의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저희 12000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에서 각종 악성민원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사수하며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맡은바 근무에 충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나날이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모든 조직과 계층이 눈에 보일정도로 개선되고있는데 저희12000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은 항상 신분의 불안을 느끼면서 상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는 모든 신분보장문제와 처우문제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위와같이 저희12000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숱하게 관계기관을 노크해봤으나 미약한 조직으로서 어느누구도 거들떠 보지도않을뿐더러  청와대신문고에 호소해보았지만 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답변만이 반복될뿐입니다. 그래도 살기위한 서러운 몸부림을 치다가 세밀하지못한 처세로인하여 청목회사건이 발생된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조직내에서도 정원외직원이라는 서러움을 가슴속깊이 삼키면서 약한조직의 힘없는 현실이라고 자포자기할따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떳떳한 신분의 정립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기때문에 지금이시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에게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검토를하시고 저희들에게 적용되고있는 청원경찰법10조5항및 10조6항의 잘못된점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앙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길 저희12000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은 두손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