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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월 8일 (박범계 의원실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3-03-18 14:48     조회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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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사실 확인

새누리당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국정조사에 동참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 이를 주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제껏 꼬리자리기와 거짓말로 일관해온 청와대의 행태에 새삼 분노를 느낀다.

지난해 4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429건의 사건 중 128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하명'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지시하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체첩보로 불법 사찰한 사건 등 105건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업무에 활용했다고도 한다.

이는 지난해 '민정수석실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철저하게 이명박 정권을 비호해왔던 인권위원회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이러한 인권위원회만도 못한 검찰의 편향수사, 부실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주도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국회 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를 재가동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뻔뻔 한 거짓말 뒤에 숨을 수 없다. 민정수석비서관이 아니라면 누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은 물론 모든 사실관계의 고백으로써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갖다 붙이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사실상 외면해왔으나 이 정권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과오를 과거로 물타기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의 활동에 적극 나서야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출범하는 새 정부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13. 2. 8.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

(김기식, 김현미, 남인순, 박범계, 우윤근, 이석현, 전해철)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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