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2월 1일 (박범계 의원실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3-03-18 14:48     조회 : 811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_5/4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 확대 주장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비판은 한 입으로 두말 한 격

박범계 의원, “박 당선인 스스로의 원칙과 신뢰를 깨트리는 것

우리나라는 제16대 국회가 2000623인사청문회법를 제정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추문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51월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장남의 대학 부정특례입학 의혹을 받았으며 20053월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차남의 채용특혜가 문제되어 이들은 모두 낙마하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54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스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인사청문회법20057월 장관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62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2005년 당시 고위 공직자의 낙마 사태를 보며 인사검증시스템을 비판하고 그 대상범위 확대를 주장하며 도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박 당선인이 정작 본인이 대통령 후보자로 당선된 후 이루어진 인사비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죄인심문하듯 한다’,‘좋은 인재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기피한다는 등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에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이는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이며,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자신이 당시 했던 발언의 내용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후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지명한 박 당선인께서 사태의 인식을 잘못한 것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시켜서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반드시 확립해 가겠습니다.

* 20054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