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3차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오늘 당정청은 6·13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겸손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평화, 경제, 민생, 노동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당정청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비핵화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의 경제상황 및 대응>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노동현안 및 대책>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 홍보 역량 강화와 함께 당정청 정책 소통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