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4주기, 사고 원인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아픔을 다시 생각한다. 당시 정부는 사고 이후 자녀를 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마저 저버린 채, 진상규명 작업마저 방해하기 바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겪어 왔던 그간의 고통을 위로하면서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이야말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짐한다.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했던 1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한 조직적 방해로 인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들은 특조위 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특검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강제 종료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질적 조사 기구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장환익 2기 특조위 위원장은 “침몰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외부 물체와의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수 있다”는 ‘외력설’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체조사위와 2기 특조위의 활동을 통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1기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전 정부 관련자들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